不作爲犯 : Unterlassungsdelikte
- 주제(KDC) 400.000
- 설명문(일반) 이 연구는 1998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1999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부작위범의 본질
Ⅱ. 형법상 행위에 속하는 부작위
1. 행위적격이 없는 부작위
2. 기대불가능성에 의한 구성요건 탈락
Ⅲ.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 작위우선의 원칙
2. 작위에 의한 부작위
Ⅳ. 부작위법의 구조
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2. 부작위범의 구조
Ⅴ. 부진정부작위범과 보증인지위
1. 보증인지위 - 신분범
2. 보증인의무의 근무
3. 동가치성
Ⅵ. 부진정부작위범과 준인과관계
1. 준인과관계
2. 주의의무 위반관계
Ⅶ. 부진정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의 의의
2. 고의의 내용
3. 과실의 내용
Ⅷ. 위법성과 정당화적 의무의 충돌
Ⅸ. 책임의 문제
Ⅹ. 부작위와 미수
XI. 부작위와 공범
XII. 맺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