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에너지의 平和的 使用과 基本權의 保護 : Friedlich Nutzung der Kernenergie und Grundrechtsschutz
獨逸의 論議를 중심으로
- 주제(KDC) 400.000
- 설명문(일반)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방대학육성연구비의 지원에 받아 이루어졌음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1999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序論
Ⅱ. 法과 技術의 關係
1. 法과 技術의 關係一般
2. 技術上의 危險에 대한 憲法的
Ⅲ. 핵에너지와 憲法의 基本原理
1. 憲法의 基本原理
2. 핵에너지와 民主主義
3. 핵에너지와 法治國家
4. 핵에너지와 平和國家(핵에너지와 對外政策)
Ⅳ. 핵에너지와 基本權
1. 핵에너지·基本權保護의 새로운 問題
2. 핵에너지와 관련된 基本權
3. 核施設의 認可節次와 基本權 - 核施設의 認可節次와 市民參與
4. 原子方法의 改善을 위한 努力들
Ⅴ. 핵시설의 認可와 기본권의 保護
1. 原子力法 제7조에 따른 核施設의 認可要件
2. 原子力法 제7조 제2항 제3호와 基本權의 保護
Ⅵ. 結論
1. 要約
2. 提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