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 Actio Libera in Causa
- 주제(KDC) 400.000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01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판례소개
1. 대법원판단
2. 사실관계
3. 사건의 경과
4. 참조조문
5. 결과
Ⅱ. 판례분석
1. 통설이 파악하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론
2. 독일에 있어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론과 명정범죄 처벌의 구조
3. 통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형법전을 토대로 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론의 새로운 입론
5. 판례의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