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 公法學에 있어서 權利의 槪念 : Der Begriff des subjecktiven Rechts im o¨ffebtlicheb Recht
- 주제(KDC) 400.000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01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머리말
Ⅱ. 중세와 절대주의시대에 있어서 개인의 법적 지위
1. 중세시대
2. 절대주의시대
Ⅲ. 입헌군주국가의 시대와 공권의 성립
1. 공권의 성립에 있어서 국가학적인 배경
2. 공권의 성립과 그 개념적 징표
Ⅳ. 바이마르공화국시대
1. 헌법이론의 새로운 정향
2. 행정법상 제도로서 공권개념의 존속
Ⅴ. Bonn기본법하에서 공권개념의 변화
1. 기본권이론과 공권이론의 이원성
2. 고전적 공권이론의 변화
3. 공권이론에 대한 기본권의 영향
4. 보호규범설의 비판과 대안
Ⅵ. 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