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제한의 원리와 도덕의 법적 강제 : Liberty-Limiting Principles and Lagal Enforcement of Morality
- 주제(KDC) 400.000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01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자유제한과 해악의 원리
Ⅱ. 행위자 자신에게만 유해한 행위와 법적 도덕주의
1. 법적 도덕주의의 의의
2. 피해자 없는 도덕적 악행
3. 밀의 자유론 및 자기결정의 자유 대 스티븐의 법적 도덕주의
4. 올펜덴위원회 보고서 및 하트의 자유주의 대 데블린판사의 법적 도덕주의
Ⅲ. 불쾌·모욕성의 원칙
Ⅳ. 온정적 간섭주의 및 합법적인 온정적 간섭주의
Ⅴ. 긴급한 위험에 처한 자에 대한 간이구조행위의 법적 강제
1. 법제도의 비교
2. 긴급한 위험에 처한 사람의 간이구조의 법적 의무
3. '나쁜 사마리아인의 법'도입 반대론
4. '나쁜 사마리아인의 법'도입 긍정론
Ⅵ. 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