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言中心的 法解釋論 批判 : A Critique of Textualistic Legal Interpretation
- 주제(KDC) 400.000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01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의도중심적 법해석론
1. 의도중심적 법해석론의 전개
2. 의도중심적 법해석론의 비판
Ⅲ. 문언중심적 법해석론의 내용
1. 우리나라의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2. 스칼리아 대법관의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Ⅳ.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1. 법해석에서의 문언의 역할
2. 문언과 우리의 경험
Ⅴ. 결론 : 대안의 모색
1. 법해석론의 원형으로서의 목적중심적 법해석론
2. 하나의 목적중심적 법해석론의 제시
Ⅵ. 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