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에서 공개재판의 원칙과 비밀보호 : O¨ffentlichkeit und Datenschtz im Zivilprozeβ
- 주제(KDC) 400.000
- 설명문(일반) 이 논문은 西江大學校 法學硏究所 2000년도 제1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임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00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개재판원칙의 발전
1. 공개재판원칙의 의의
2. 공개재판원칙의 발전
Ⅲ. 공개재판원칙의 제한 필요성과 가능성
1. 공개재판원칙의 생래적 한계
2. 민사소송절차에서 공개재판원칙의 제한 필요성
3. 공개재판원칙의 제한 가능성
Ⅳ. 공개재판원칙의 제한 기준
1. 형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절차의 구분
2. 제한 기준의 명시화
3. 가사사건
4. 개인의 비밀보호
5. 기업의 경영비밀 내지 영업비밀의 보호
Ⅴ. 변론 비공개의 결정
1. 소송관계인의 신청권
2. 법원의 결정과 이유 설치
3. 변론참여자의 비밀유지의무
Ⅵ. 변론공개의 원칙과 절대적 상고이유
1. 절대적 상고이유의 제한
2. 판결 선고의 비공개
Ⅶ. 마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