慰藉料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 Einige Probleme zum Schmerzensgeld
- 주제(KDC) 400.000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00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머리말
Ⅱ. 慰藉料의 전제로서의 「精神的 損害」
Ⅲ. 慰藉料에 관한 立法例
Ⅳ. 慰藉料의 法律上의 根據
1. 慰藉料請求權의 民法上의 根據
2. 제750조와 제751조의 관계
Ⅴ. 財産權의 侵害 및 責務不履行에 있어서의 慰藉料
1. 財産權의 侵害에 있어서의 慰藉料
2. 責務不履行의 경우에 있어서의 慰藉料請求
Ⅵ. 慰藉料의 法的 性質
Ⅶ. 慰藉料의 機能(損害塡補機能 이외의 機能)
1. 滿足機能
2. 制裁機能 내지 豫防機能
3. 補完的·調整的 機能
Ⅷ.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