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買受人의 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 : Verja¨hrung des Eintragungsanspruch des Grundstu¨ckska¨ufer
- 주제(KDC) 400.000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00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평석대상판결]
사실관계의 개요
제1심 판결
제2심 판결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Ⅰ. 대상판경의 위치
1.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결
2.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판결
3. 시효취득자의 등기권에 관한 판례
Ⅱ. 197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이해
Ⅲ.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 비판
2. 이론구성
(1) 물권적 청구권설
(2) 승인설
(3) 사실상 소유자 이론
(4) 실효이론
(5) 소멸시효 남용이론
(6) 객관적 이익형량론
Ⅳ.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