間接正犯과 敎唆犯의 關係 : Mittelbare Ta¨terschaft und Anstiftung
- 주제(KDC) 400.000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00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間接正犯과 敎唆犯의 關係
1. 間接正犯의 意義
2. 敎唆犯의 意義
3. 敎唆犯의 處罰根據
4. 間接正犯과 敎唆犯
Ⅱ. 主觀的 成立要件의 差異
Ⅲ. 行爲能樣에 따른 차이점
1. 責任無能力者를 이용하는 경우
2. 被利用者의 責任脫落事由를 이용하는 경우
3. 被利用者의 禁止錯誤를 이용하는 경우
Ⅳ. 錯誤가 있는 경우
1. 背後者가 被利用者에게 범죄실현의 故意가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
2. 背後者가 被利用者에게 범죄실현의 故意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 경우
3. 背後者가 被利用者에게 被任能力이 없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
4. 背後者가 被利用者에게 被任能力이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
Ⅴ. 맺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