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法行政의 基本權羈束 : Die Grundrechtsbindung der privatrechtlichen Verwaltung
- 주제(KDC) 400.000
- 설명문(일반) 이 연구는 1998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00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머리말
Ⅱ. 國庫의 槪念과 國庫行政의 內容
1. 私法行政으로서 國庫槪念의 發展
2. 國庫行政의 內容
Ⅲ. 國庫行政에 대한 基本權羈束
1. 基本權羈束의 否認
2. 部分的인 基本權羈束
(1) 行政私法理論
(2)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理論
3. 行政私法理論과 部分的 基本權羈束理論에 대한 批判
(1) 基本權 1조의 海澤
(2) 行政私法行政과 순수한 國庫行政의 구별의 因難性
4. 包括的인 基本權羈束의 內容
(1) 個別法律優先適用의 原則
(2) 行政私法領域과 좁은 意味의 國庫作用의 區別
Ⅳ. 結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