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평등화조치와 정의의 문제 : Affirmative Action and Issue of Justice
- 주제(KDC) 400.000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00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적극적 평등화조치 도입의 의의
Ⅲ. 여성채용할당제 도입의 문제
1. 도입찬성론
2. 도입반대론
3. 논의의 검토
Ⅳ. 남녀평등실현의 이론적 문제
1. 평등의 원리
2. 양성의 차이성과 동일성
3. 양성간 성별차이의 적합성 여부와 동화주의의 문제
Ⅴ. 우리 나라의 남녀평등정책의 문제
1. 우리 정부의 실천정책
2. 온건한 평등화조치의 모색
Ⅵ. 결어 - '정의의 법철학'과 '배려의 법철학'의 조화의 필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