約款의 不當性 規制 : Fairness Test of Standard Form of Contracts
- 주제(KDC) 400.000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01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약관의 부당성 규제
1. 계약질서에서의 소비자보호
2. 계약내용으로서 편입통제
3. 내용의 부당성 통제
Ⅱ. 독일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의 기준
1. 조문의 체제
2. 절대적 무효조항
3. 상대적 무효조항
4. 일반조항
Ⅲ. 우리 약관규제법상의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
1. 일반원칙
2. 면책조항의 금지
3. 손해배상액의 예정
4. 계약의 해제, 해지
5. 채무의 이행
6. 의사표시의 의제
7. 대리인의 책임가중
8. 소제기의 금지 등
Ⅳ. 부당약관 규제기준의 형성과 계약법적 질서의 정립
1.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
2. 실무와 학계의 새로운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