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去來와 裁判管轄 : Electronic Commerce and its Jurisdiction
- 주제(KDC) 400.000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01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재판관할 법리와 전자거래 관련 판례
1. 서언
(1) 일반재판관할
(2) 특수재판관할
(3) 국내법의 역외적용
2. 전자거래 재판관할 관련 미국의 판례검토
(1) 재판관할을 인정한 경우
(2) 재판관할을 부인한 사례
3. 결어
Ⅲ. 전자거래와 우리나라의 재판관할
1. 서언
2. 전자거래의 재판관할
(1) 토지관할
(2) 전속재판관할
(3) 합의관찰
(4) 응소관찰
(5) 국제재판관할권의 경합
Ⅳ.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