落胎와 憲法上의 基本價値 : Schwangerschaftsabbruch und Grundwerte im Grundgesetz
美聯邦大法院과 獨逸聯邦憲法裁判所의 判例에 나타난 落胎와 憲法上의 價値의 關係를 中心으로
- 주제(KDC) 400.000
- 설명문(일반) 이 연구는 2000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01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태아의 생명권
1. 생명의 개념과 생명의 시기
2.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Ⅲ. 낙태에 대한 미국 판례의 입장
1. Roe v. Wade 사건
2. 낙태에 관한 그 밖의 판결들
3. 낙태절차의 제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들
Ⅳ. 낙태에 대한 독일판례의 입장
1. 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낙태판결
2. 연방헌법재판소의 제2차 낙태판결
Ⅴ. 미국과 독일의 판례에 나타난 기본가치에 대한 呪끝ㅊ劇？
Ⅵ. 한국헌법과 낙태문제
1. 낙태행위의 정당화사유 및 그에 대한 검토
2.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한 검토
Ⅶ.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