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會社法上 理事의 注意義務 : Director's Duty of Care under the U.S. Corporation Law
- 주제(KDC) 400.000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2001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서론
Ⅱ. 주의의무의 내용
1. 주의의무의 기준
2.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
Ⅲ. 경영판단의 법칙
1. 경영판단의 법칙의 의의
2. 경영판단의 법칙의 기능
3. 경영판단의 법칙의 근거
4. 전문가 등의 보고에 대한 신뢰의 보호
5. 경영판단의 법칙에 의한 보호의 배제
Ⅳ.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자세
1.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2. 중지명령
3. 이사의 책임제한
Ⅴ. 결론 :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