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에서의 공정경쟁과 필수설비규제 : Fair Competition and Essential Facility Regulation in Telecommunication Industry
- 주제(KDC) 320.000
- 설명문(일반) 본 논문은 산업연구원을 위한 용역연구보고서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도움을 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이진석조교에가 감사한다.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경제학연구원
- 발행년도 2002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In the paper, I review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in competition laws and regulatory policies, and its applications in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several countries. After evaluating related policies in Korea, I propose some suggestion for the improvement.
more목차
Ⅰ. 서 론
Ⅱ. 필수설비의 개념 및 규제원리
Ⅲ. 필수설비규제의 해외 사례
Ⅳ. 우리나라의 필수설비규제 제도 및 현황
Ⅴ. 공정경쟁보장을 위한 필수설비의 중립성확보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