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남아선호가 성비불균형에 미치는 효과 : 산아제한정책을 중심으로

정해인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원문보기

초록/요약moremore
우리나라는 가까운 시일에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저출생 국가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요인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혼여성 자체의 감소가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논문은 기혼여성의 감소에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써 산아제한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남아선호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을 줄일 유인이 있을 때 나타난 성비불균형을 남아선호의 효과로 설명하고자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한 자녀까지 합계 출산율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한 1980년대...
우리나라는 가까운 시일에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저출생 국가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요인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혼여성 자체의 감소가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논문은 기혼여성의 감소에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써 산아제한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남아선호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을 줄일 유인이 있을 때 나타난 성비불균형을 남아선호의 효과로 설명하고자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한 자녀까지 합계 출산율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한 1980년대 전반을 배경으로 산아제한정책의 영향을 받은 영유아 집단과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청소년 집단을 각각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인구총조사 자료에서 제공한 시군구 별 성비 데이터를 종속변수로 삼고 부모의 학력 비율과 조부모 동거 비율 등을 통제한 결과 남아선호가 강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산아제한정책의 도입이 성비를 1.2%p ~ 2.0%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광역시와 도시 표본을 사용했을 때와 국내에서 성비불균형에 제일 심한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을 표본으로 분석했을 때에도 강건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현재 결혼 및 출산 적령기에 진입하는 가족계획완화세대와 오늘날에도 성비불균형 문제를 겪는 여러 개발도상국에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