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기계 및 운수장비산업의 수출경쟁력에 대한 연구 :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수입관세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영태 (Kim, Young Tae,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원문보기

초록 moremore
본 연구에서는 세계 글로벌 기계 및 수송장비 시장에서 한국과 여타 강국들과의 경쟁심화 정도와 한국을 포함한 주요 6개 기계 및 수송장비 산업 강국들의 각 세부 산업별 국제경쟁력 변화 그리고 각 세부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증대 혹은 축소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보호무역의 관점에서 밝혀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 5개국의 세계 기계 및 운수장비 시장에서의 국제 경쟁 정도의 변화를 수출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 통해 살펴보고 둘...
본 연구에서는 세계 글로벌 기계 및 수송장비 시장에서 한국과 여타 강국들과의 경쟁심화 정도와 한국을 포함한 주요 6개 기계 및 수송장비 산업 강국들의 각 세부 산업별 국제경쟁력 변화 그리고 각 세부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증대 혹은 축소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보호무역의 관점에서 밝혀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 5개국의 세계 기계 및 운수장비 시장에서의 국제 경쟁 정도의 변화를 수출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 통해 살펴보고 둘째 기계 및 운수장비 산업 下 6개 중분류 산업(원동기기 및 설비, 특수산업용기계, 금속공작용기계, 산업용 일반 기계 및 장비, 도로주행차량, 기타 수송장비) 별 5개국의 국제경쟁력의 변화를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로 계측하여 검토 했다. 마지막으로 동 현시비교우위지수(RCA)의 변화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가설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패널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패널분석에서는 각 국 별로 통일된 기준의 데이터 확보 등의 한계로 인해 총 4개의 설명변수만을 제한적으로 고려했다. 우선 각 국의 시장이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느냐가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시장이 개방되어 있을 수록 해당 국가 내 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 개방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각 세부 산업 별 평균수입관세율과 GDP 대비 교역규모(총상품수출액+수입액)라는 두 가지 변수를 고려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한 변수는 제품집중도 인데 이는 제품 차별화 전략이 기계 및 운수장비 내 각 세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각 국의 GDP 대비 제조업 규모를 고려했다. 기계 및 운수장비 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각 국의 GDP 대비 제조업 규모가 기계 및 운수장비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우선 세계 기계 및 운수장비 시장에서 한국과 독일, 일본, 미국, 중국 4개국 간의 수출경합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한국은 세계 기계 및 운수장비산업 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세부 산업 별 국제경쟁력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은 각 산업 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계 및 운수장비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꾸준히 상승해 2016년 현재 세계 5위권의 기계 및 운수장비산업 강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패널분석 결과 기계 및 운수장비 산업은 대체적으로 시장이 개방되어 경쟁이 치열할 경우 오히려 국제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계 및 운수장비산업의 경우에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자국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수요산업 규모가 클 수록 국제경쟁력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계 및 운수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제조업 기반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품집중도와 국제경쟁력과의 관계는 산업별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계 및 운수장비 산업 내 기업들의 전략 수립과 정부의 정책 지원 방향 결정시 각 세부 산업별로 상이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