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정부 규제가 기업의 혁신투자에 미치는 영향 : 시장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government regulation on innovation investment :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market characteristics

박창률 (Park, Chang Ryul,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문보기

초록 moremore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기술 개발의 변화와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시장 경쟁에 직면해 있다. 최근에는 서로 다른 이종 산업들이 통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빠르게 만들어 나가는 ‘우버 효과(Uber effect)'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중장기적인 혁신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규제의 역할은 산업 전반의 혁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질적으로 혁신은 ...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기술 개발의 변화와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시장 경쟁에 직면해 있다. 최근에는 서로 다른 이종 산업들이 통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빠르게 만들어 나가는 ‘우버 효과(Uber effect)'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중장기적인 혁신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규제의 역할은 산업 전반의 혁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질적으로 혁신은 그 자체로도 높은 수준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의 급변하는 시장 상황은 기업이 혁신에 투자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규제 설계와 시장 특성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 실증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런 점을 착안하여, 정부 규제와 기업의 혁신 투자 간의 관계에 미치는 시장 특성에 의한 조절효과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2016년 한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 설문 응답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Heckman selection 모델(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R&D 투자, 신규 사업 진출, 신규 설비 투자, 제품 규격·인증에 대한 정부 규제가 기업의 혁신 지출·투자를 낮추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 특성에 의한 조절효과 역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가지의 시장 특성, 즉 ‘시장 수요 불확실성’과 ‘시장 경쟁 심화도’는 서로 다른 조절효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규제 상황에서 시장 수요 불확실성의 존재는 기업의 혁신 투자를 저해하는 장벽(barrier)이 되었지만, 시장 수요 불확실성의 크기 및 수준이 추가적인 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 상황에서 시장 경쟁의 존재는 기업의 혁신 투자를 저해하는 장벽이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시장 경쟁 심화도가 높을수록, 혁신 투자에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장벽으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 결과는 규제와 혁신 간의 복잡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의 혁신 투자를 저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보다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규제를 재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초록 moremore
Recent years have witnessed drastic market turbulence and fast-chang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Firms are facing unprecedented fierce competition, but ‘Uber effect’ - rapid and cross integration of different industries - has made it more difficult for firms to shape their innovation roadmaps. I...
Recent years have witnessed drastic market turbulence and fast-chang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Firms are facing unprecedented fierce competition, but ‘Uber effect’ - rapid and cross integration of different industries - has made it more difficult for firms to shape their innovation roadmaps. In this context, the role of government regulation plays a critical role in innovation. By nature innovation involves a high level of risks and uncertainty, and fast-changing market characteristics have made it more difficult for firms to invest in innovation. Therefore, deeper understanding on the regulation design and the impact of market characteristics on innovation is necessary, but this topic has remained as one of the under-researched themes. To address this gap, the current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s of market characteristic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 and innovation investment. Korean Innovation Survey 2016 data was analyzed using Heckman selection model, and the results showed that government regulations regarding R&D, new business entry, new facility investment, product specification and certification, lower firms’ expenditure on innovation. Further, the negative moderating effects of market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but the examined two market characteristics, market demand uncertainty and competition intensity, showed different moderating effects in details. The existence of market demand uncertainty was a barrier for innovation investment, but the level of the market demand uncertainty did not impede innovation as an additional barrier However, the existence market competition was a barrier for innovation investment, and the higher the market competition is, the higher its negative impact on innovation investmen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 and innovation and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design regulation in a more smart way not to hamper firms’ innovation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