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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母子) 대상 의료보장성 확대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Three Essays on Maternal and Children Health Policies

김지혜 (Kim, Ji Hye,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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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모자 보건의료 정책 본 장은 모자 보건의료 정책을 모자보건사업과 모자 대상의 의료보장 및 제도로 나누어 이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 정책의 변화, 해외의 관련 정책들을 정리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은 가족계획사업이 중심이 되었으나, 2000년대부터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출산장려가 주요 목표가 되었다.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의료제도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모성에 대해서는 산전진료 및 출산 지원, 영유아에 대해서는 의료비 경감 또는 면제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모성과 영유아 관련 정책은...
주제 1: 모자 보건의료 정책 본 장은 모자 보건의료 정책을 모자보건사업과 모자 대상의 의료보장 및 제도로 나누어 이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 정책의 변화, 해외의 관련 정책들을 정리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은 가족계획사업이 중심이 되었으나, 2000년대부터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출산장려가 주요 목표가 되었다.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의료제도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모성에 대해서는 산전진료 및 출산 지원, 영유아에 대해서는 의료비 경감 또는 면제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모성과 영유아 관련 정책은 대상이 광범위하고 특히 영유아 때의 건강이 장기적인 건강과 사회경제적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 2: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 효과성 분석: 6세 미만 아동 입원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2006년부터 시행된 6세 미만 아동 입원 정책을 통해 분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연구DB를 이용하여 개인의 의료이용 및 건강에 대한 효과를 정책 시행전후와 정책혜택 연령대 여부로 나누어 이중차분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입원과 외래 모두 의료이용 일수가 증가하였고, 입원은 의료이용 증가에도 본인부담금이 감소하였다. 입원시 여아보다는 남아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더 컸다. 재입원으로 본 건강에 대한 결과는 불분명하고, 2008년 본인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는 정책으로 변경된 후에는 의료이용은 입원만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총요양급여와 본인부담금 모두 증가하였다. 입원에 대한 보험자부담금은 감소하지만 유의하지 않아 2006년 면제 정책에 대한 분석과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 3: 임산부 지원 정책 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다태아 임산부 지원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임신・출산 지원 정책이 산전 진료 및 출생아의 출생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8년 시행 이후 매년 지원금 확대 또는 사용처 등이 변화한 가운데, 2012년 7월 다태아 임산부에게만 지원금을 확대한 정책을 이용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 단태아 임산부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이중차분 분석을 시행하였다.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성 분석을 위해 표본연구DB와 통계청 출생 자료를 이용하였다. 정책 시행 후 의료이용과 의료비용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생결과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건강에 미친 영향은 악화된 것으로 나와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 분석하였. 그 결과 다태아 임산부가 임신 전 산부인과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임기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여성들에 대한 보건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