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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바디스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 당시 외교문서로 추적한 유엔총회결의안 제195(III)호의 협상과정

김선영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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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결의안 제195(III)호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을 의미하는 중요한 문서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특히 결의안 2항의 문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의 핵심이며, 국외에서도 해당 문구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일한 문구에 대한 이러한 입장 차이는 결국 결의안 제195(III)호 문구의 모호성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해당 결의안 문구의 모호성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
유엔총회결의안 제195(III)호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을 의미하는 중요한 문서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특히 결의안 2항의 문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의 핵심이며, 국외에서도 해당 문구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일한 문구에 대한 이러한 입장 차이는 결국 결의안 제195(III)호 문구의 모호성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해당 결의안 문구의 모호성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의안의 형성과정을 추적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총회결의안 제195(III)호의 형성과정에 큰 역할을 한 미국의 외교문서인 FRUS 1948년 기록을 중심으로 캐나다와 호주의 정부사료를 참고하였다. 즉 본 논문은 여러 국가들의 공식 외교문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치적 맥락에서 해당 결의안의 형성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사료들의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인 결의안 제195(III)호에 대한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결의안의 형성과 관련된 국가들의 치열한 정치적 협상과정을 추적하였다. 한반도에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 실시를 결의한 유엔총회결의안 제112(III)호의 통과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유엔총회결의안 제195(III)호의 통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관련 국가들, 특히 미국과 UNTCOK의 국가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과정을 추적하면서 가장 주목하여 볼 점은 첫째, 유엔총회결의안 제195(III)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미국과 UNTCOK, 특히 영국 진영(British Bloc)이라고 지칭하는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와의 의견대립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남한 단독 총선거에 대한 의견대립을 시작으로 총선거 후 세워진 남한 정부의 승인 문제에 대한 사안은 두 관련 주체들의 대립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남한에 수립된 신정부를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부(national government)”로 승인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하여 미국과 UNTCOK 내의 영국 진영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둘째, 각 국가들의 입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엔총회결의안 제195(III)호의 형성과정에서 남한 정부에 대한 승인과 결의안 초안의 작성에서 각 국가들의 입장 변화를 볼 수 있다. 미국은 남한 정부에 대한 승인을 가장 먼저 부여하였지만 영국을 비롯한 UNTCOK 내 반대 입장에 부딪쳐 남한 정부를 지칭하는 문구를 “national Korean government”가 아닌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로 변경하였다. 미국의 입장 변경으로 인해 영국과 UNTCOK 내 반대 국가들 또한 승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마지막까지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던 호주와도 협상을 통해 결의안의 문구를 수정하여 결의안 통과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미국이 양보만 한 것은 아니었으며, 미국이 고수하고 있던 입장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승인에 유보 입장을 표명했던 국가들과의 입장이 절충된 정치적 타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과 협상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유엔총회결의안 제195(III)호는 관련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첨가하여 작성되었다. 각 국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있는 요소들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문구의 표현이 완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결의안 제195(III)호 그중에서도 2항이 모호하게 표현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총회결의안 제195(III)호의 형성과정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 이 해석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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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III) of 1948 is the significant document which means the approv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Republic of Korea and at the same time, it is presented as evidence that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has jurisdiction over North Korea. In ...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III) of 1948 is the significant document which means the approv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Republic of Korea and at the same time, it is presented as evidence that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has jurisdiction over North Korea. In particular, paragraph 2 of the resolution is a key phrase on the grounds it claims that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has competence over North Korea, but overseas countries do not recognize the contention,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at phrase. This position differs for the same phrase and comes from the ambiguity of the phrase of the Resolution 195(III). This study traces the formation of the resolution to confirm the cause of the ambiguity of the phrase. It is mainly referred to a US diplomatic document, FRUS, written in 1948 and also diplomatic documents of Canada and Australia. In other words, the study analyzes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resolution in the political context by reorganizing the contents of official documents of various foreign countries. Furthermore, through the study of such documents, it follows intense political negotiations of the countries associated with the formation of the resolution out of the fragmentary perspectives on issues of Resolution 195(III) of the pre-existing research. The related states,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and the states which participated in UNTCOK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from the passage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12(II) of 1947 for conducting the general election in the Korean Peninsula, until the passage of the Resolution 195(III) - approving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his study, while tracking the process was noted in the following points. First, i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for the resolution, it is noticeable to fin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UNTCOK, especially the British Bloc that refers to the United Kingdom, Canada, Australia and India. Issues for the approval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after the general election, starting with the disagreement about elections in the South alone shows more clearly the confrontation of the two related subjects. The United States and the British Block in UNTCOK were sharply opposed to the new government established in South Korea on whether they would be approved as a "national government". Second, it is able to verify the change of position of the related states. In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find the change in position of each country about the approval for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creation of the draft resolution in the process of formation for the Resolution 195(III). The United States gave approval for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ut changed the wording to refer to South Korea as a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ather than "national Korean government" because of the objection in UNTCOK. The position change of the US made UNTCOK opposition within the UK turn away a positive stance on approval. Australia was the last opposition country to the US position and US negotiated through modifying the wording of the resolution to facilitate the resolution being passed. However, It was not just the US concessions. It can be evaluated that it was the political compromise between the position of the US and the position of the countries reserved on the approval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III) was completed over the course of the political confrontations and negotiations, and it was prepared by adding the condition that requires the agreement of the relevant countries. The expression of phrases had to be relaxed in order to equip all the elements that can persuade each country. Therefore, the resolution 195(III), especially paragraph 2 was written in ambiguous expression, and it has caused controversy in the interpretation until today. This study suggests a clue to the interpretation through tracing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Resolution 195(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