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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수용에 관한 연구 : 2014년 비트코인(Bitcoin) 현상을 중심으로

임선우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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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2014년 국가별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수용 사례 및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간화폐의 한 종류이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가상화폐를 제도권 화폐로 수용(규제)함에 있어 국가는 화폐에 관한 전권(全權)을 소유해야 한다는 전통적 관점에 기초하여 네 가지의 규제 형태로 발현(發現)되며, 비트코인을 규제함에 있어 개별 국가의 ‘기술적 역량’, ‘경제적 역량’ 그리고 ‘정책적 결단(정치적 결단)’이 작용되었음을 주장하는데 있다. 비트코인은 화폐금융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화폐이고, 해당 화폐가 지닌 특...
본 논문의 목적은 2014년 국가별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수용 사례 및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간화폐의 한 종류이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가상화폐를 제도권 화폐로 수용(규제)함에 있어 국가는 화폐에 관한 전권(全權)을 소유해야 한다는 전통적 관점에 기초하여 네 가지의 규제 형태로 발현(發現)되며, 비트코인을 규제함에 있어 개별 국가의 ‘기술적 역량’, ‘경제적 역량’ 그리고 ‘정책적 결단(정치적 결단)’이 작용되었음을 주장하는데 있다. 비트코인은 화폐금융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화폐이고, 해당 화폐가 지닌 특성상 국가가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은 비트코인이 국가가 아닌 민간에 의해 발권되고, 생성 및 거래과정에 있어 과도한 익명성과 복잡한 기술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실제 2009년,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가상화폐에 대한 개별 국가의 공식적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2014년 이전까지 비트코인은 온/오프라인 암시장에서 통용되거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모금에 활용되었지만,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철저히 ‘무시’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2014년부터 비트코인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화폐영역을 확장하고, 각국 통화(通貨) 및 금(金)으로 태환이 가능해지면서, 개별 국가들이 비트코인의 화폐수용에 있어 ‘인정’, ‘신중’, ‘무시’, ‘불가’의 형태로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른다. 이는 국가화폐영역에 민간화폐가 진입하면서 발생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로 인해 비트코인의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내외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14년, 각국은 비트코인을 수용 즉, 규제 수준을 정하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각국이 비트코인의 수용 정도를 결정지은 동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본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가능한 설명은 ‘국가는 민간화폐의 확산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어할 것이다’에 초점을 둔 것이다. 즉 화폐금융의 역사에서 민간화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었음에도 국가의 필요와 정치적 결단에 의해 지금의 중앙은행제도가 정착되었고, 중앙은행이 화폐 및 국가경제의 모든 권한을 획득함으로써, 국가가 아닌 민간에 의한 화폐창출을 규제하게 되었다는 식의 설명이 바로 그것이다. 예컨대 전자화폐의 경우도 발행은 민간에서 이루어지지만 해당 국가의 법령과 규제 안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첫째, 민간화폐제도에서 중앙은행제도, 즉 국가화폐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국가가 화폐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국가 경제의 중추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목적과 역할을 검토하여 새로운 유형의 민간화폐이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둘째, 가상화폐와 전자화폐의 비교를 통해 비트코인이 전자화폐의 범주로 포함될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고, 가상화폐가 지닌 독특한 속성과 특성이 국가의 반응을 추동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비트코인이 국가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비트코인의 확산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비단 일국(一國)의 문제가 아닌, 범세계적인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셋째, 각국이 비트코인에 취한 입장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공식자료와 언론보도를 토대로 유형화 및 재분류를 통해 동일한 대상에 개별 국가들의 대처 방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즉, 본 논문에서 분석한 개별 국가의 기술적 역량, 경제적 역량, 정치적 역량을 통계 분석을 통해 민간화폐 수용에 있어 해당 요인들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설명한다. 넷째, 사례 연구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용은 개별 국가의 정책적 결단과 국내외적 정치상황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는 국가가 새로운 유형의 화폐를 수용(규제)함에 있어 개별 국가가 처한 정치경제적 상황이 좌우했으며, 비트코인의 규제 수준은 국가 권력의 강도(剛度)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얻은 결론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트코인이 기존 국가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역사가 길지 않으며, 화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이 필요하고, 국가화폐 만큼의 신뢰 및 통화량을 지녀야하기 때문이다. 둘째, 비트코인이 화폐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기술적 역량, 경제적 역량, 그리고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국가가 비트코인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만 화폐로서의 기능이 발휘된다는 뜻이다. 셋째, 국가별 비트코인 ‘규제 수준’의 이해를 위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규제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구현을 위한 기술의 발달, 경제 및 정치적 안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의 규제 상황과 실제 규제의 차이에 대해서 완벽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트코인의 역사가 짧고 계량화된 정보들이 부족함에서 기인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넘어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토대로 2015년 이후에 나타난 국가별 비트코인 수용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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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how how ‘technology’, ‘economy’ and ‘politics’ affect on regulating Bitcoin in each countries. Regulating Bitcoin revealed into four different regulations which based on the traditional perspective of the state to own the full authority on money as Bitcoin is conside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how how ‘technology’, ‘economy’ and ‘politics’ affect on regulating Bitcoin in each countries. Regulating Bitcoin revealed into four different regulations which based on the traditional perspective of the state to own the full authority on money as Bitcoin is considered one of private money and new form of digital virtual money. To do so, the case studies on different countries by their regulation types on Bitcoin is includ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 the reactions of each countries to deal with Bitcoin within their system. The data for the case studies are up to date to 2014. Bitcoin is fairly unique form of money in the history of monetary and financial and most countries believe or claim that the Bitcoin is tough to manage and supervise due to the nature of it. This wariness is obvious as the Bitcoin is issued by a private market not by a state as it also guarantees the excessive anonymity in transaction process. As if to prove, countries have ‘ignore’d the Bitcoin until 2014 when each countries make an official announcement on their stance even the Bitcoin was in a popular use in the on- and off-line black market such as money laundering, terrorist financing since its birth year, 2009. As of 2014, the Bitcoin was extended based online as it became exchangeable into gold and different currency, the official announcement of each states were inevitable to accept the Bitcoin or not. In the process of it, each states showed four different types of reaction, ‘approve’, ‘caution’, ‘ignore’ and ‘disapprove’. This demonstrates the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regulation and management on the Bitcoin at home and abroad as it caused th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problems as it, the private money entered into the state monetary system. Then, what did really matter to make such consensus? In other words, what would be the factors for states to accept the Bitcoin or to make a guideline? The answer is what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The general probable explanation is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State would control the expansion of the private money no matter how’. That is to say the reason how the central bank has adopted despite the historical fact that the private money has operated stable. The state could have a full authority 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through the central bank which allowed the state to control or regulate the issue of money by a private market. For example, digital money goes unde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b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state although the money issued by the private market. Based on the information mentioned above, this paper first to explore the process of change in banking system from free-banking to central banking system. It would show how the state attain the authority on monetary system in such transition. The first part would also explain why the state is negative about the Bitcoin through the review of the goal and the role of the central bank which is considered as an anchor institution of the states’ economy. Second part of the paper focuses on the reasons of why the Bitcoin is excluded from the digital money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virtual money and the digital money. This proves the unique nature of the Bitcoin gives an impetus to each states such reactions. Along the comparison, the background stories how the Bitcoin brings nation-wide interest would be investigated and explain the common recognition of each states consider the expansion of Bitcoin transaction as global problem not only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problems limited within domestic country. Third part of the paper proves the effect of ‘technology’, ‘economy’, and ‘politics’ on the reactions of each countries to the Bitcoin approval based on the statistical analysis of patterns and re-classification of each countries’ official data and announcements of government or central bank on the Bitcoin. The last part shows how political decision and political situation of home and foreign affairs of each states affect the Bitcoin approval. This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ulation of the Bitcoin and the degree of authority o n monetary system namely the political-economic situation of each states influence to approve or to regulate the Bitcoin as a new form of money. The conclusion and limitations based on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are as follow. First, the possibility that the Bitcoin is to replace the existing national currency is still uncertain. The main reason is the history of the Bitcoin is not long enough. In order to exert a function as a monetary it requires observation with sufficient time and possess the trust as of national currency as well as the volume of the Bitcoin should meet the volume of the national currency. Second, to demonstrate the capabilities of the Bitcoin as currency, technical capacity, financial capacity and political commitment of the country is necessary. That is, the state should retain the ability to control and manage the Bitcoin then, it could eventually be exerted the function of money. Third, further researches are required to comprehend the ‘regulatory level’ of each countries. In other words, technology development, economic and political stability for the Bitcoin implementation must be accompanied to understand the ‘regulatory level’. There is limitations in providing a complete explanation for the regulatory conditions and differences in the actual regulations of each countries for the Bitcoin due to lack of quantified information from a short history of it. The continued research is needed to obtain more meaningful results. Yet, it is significant that the reactions of most of countries about the Bitcoin obtained after 2015 are consistent with the conclusion from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