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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노동시장효과

The Impacts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Earnings Distribution, and Household Poverty in the Korean Labor Market

황승진 (Hwang, Seung Jin,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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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세 편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에세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지역 또는 산업별 최저임금의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근속년수별로 분류한 인구사회학적 집단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2006∼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세 편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에세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지역 또는 산업별 최저임금의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근속년수별로 분류한 인구사회학적 집단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2006∼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여성, 고졸 이하, 청년층과 고령층,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 5-29인 사업체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두 번째 에세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집단별 최저임금의 영향력 차이를 이용하여 각 집단의 중위임금과 p% 소득분위 임금간 격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인상은 소득하위분포의 임금과 중위임금간 격차를 유의하게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여성 집단과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상위임금분포에서는 비록 크기가 미미하기는 하지만, 임금격차를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 번째 에세이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근로자의 가구소득분위별 분포를 파악하고, 모든 고용주가 최저임금 준수한다는 전제하의 가상적 실험을 통해 최저임금인상이 빈곤율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분석하였다. 2013년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분석 결과, 최저임금인상은 빈곤율을 0.8∼0.9%p 정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 정책이 빈곤퇴치를 하기에는 무딘 도구라는 선행연구들의 합의된 견해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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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sertation consists of three essays that examine the labor market impacts of the minimum wage in the Korean labor market. The first essay estimates the effect of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In Korea, there is no exogenous variation in the minimum wage across regions or indus...
The dissertation consists of three essays that examine the labor market impacts of the minimum wage in the Korean labor market. The first essay estimates the effect of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In Korea, there is no exogenous variation in the minimum wage across regions or industries. One single minimum wage is applied to every worker in the whole country. To estimate the causal effect, I exploit arguably exogenous variation in the proportion of workers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across worker groups defined by age, sex, education, tenure and establishment size. Using the data from the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Type of Employment (SLCTE) from 2006 to 2014, I find that a 1%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decreases the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by about 0.14%. The effect is heterogeneous across workers; the effect is more adverse for female workers, low-educated, younger and older workers, workers with a shorter tenure, and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stablishments. In the second essay, I examine whether the minimum wage hike reduces the wage gap between the median wage and the wage of each quantile in the wage distribu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minimum wage hike does not significantly reduce the wage gap for low income quantiles. But it reduces the wage gap of high income quantiles among women and low educated workers, although the effect is tiny. In the third essay, I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mum wage and the household income distribu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minimum wage policy as a measure of household poverty reduction.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in 2013, I conduct a simple thought experiment assuming that all employers comply with the minimum wage law. The results shows that the minimum wage hike lowers the poverty rate by 0.8-0.9%p. The findings confirm the consensus in the literature that the minimum wage policy is a blunt instrument for fighting pov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