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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stration in Poland (1989-2015): Comparison to cases in the Czech Republic, Slovakia and Germany

Hosaniak, Joanna Zenona (S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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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ll of communism in Europe’s former Soviet Bloc forced the countries in transition to focus on several urgent issues, most importantly, economic reform and the transformation of institutions, state structure, laws and methods of work from the Ancien Régime. Each of these countries soon faced a ...
The fall of communism in Europe’s former Soviet Bloc forced the countries in transition to focus on several urgent issues, most importantly, economic reform and the transformation of institutions, state structure, laws and methods of work from the Ancien Régime. Each of these countries soon faced a dilemma with respect to the issue of addressing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for crimes and injustices committed during communist rule. Each country analyzed in this thesis – Poland, the Czech Republic, Slovakia and Germany – applied different models of a transitional justice system, referred to as lustration (purification). The main argument holds that the differences in timing and degree of transitional justice in those countries can be explained by looking into the attitudes of the new elites who played crucial roles in shaping norms of lustration. The thesis analyses the main pillars of the lustration systems adopted in each country: access to archives of the secret police, vetting of the officials tainted by collaboration with the communist regime,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ducation policies. The thesis also elaborates 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s well as effects of the transitional justice system in each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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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공산주의 체제 붕괴로 동구권의 여러 국가들은 체제 전환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경제 개혁과 함께 국가의 구조, 제도, 그리고 법규의 개조 등 시급한 문제들에 집중했다. 그런데 곧 이들은 공산체제하에서 범죄와 부정을 저지른 개인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전환기의 사법정의 체계를 이 논문에서는 “정화(lustration)”라고 부른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고 독일에서 각각 다른 방식의 정화를 시행한다. 나라별로 정화의 시행 시점과 수준에도 차이가...
소련 공산주의 체제 붕괴로 동구권의 여러 국가들은 체제 전환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경제 개혁과 함께 국가의 구조, 제도, 그리고 법규의 개조 등 시급한 문제들에 집중했다. 그런데 곧 이들은 공산체제하에서 범죄와 부정을 저지른 개인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전환기의 사법정의 체계를 이 논문에서는 “정화(lustration)”라고 부른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고 독일에서 각각 다른 방식의 정화를 시행한다. 나라별로 정화의 시행 시점과 수준에도 차이가 나는데, 이 논문에서는 정화의 규범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신흥 엘리트들의 태도 고찰을 통해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논문은 비밀경찰 문서에 대한 접근, 공산 정권에 협조한 관리들의 조사,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주요 분야에서 각 국이 채택한 정화 방식과 그에 따른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각 국별 전환기 사법정의 체계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