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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Arm Sales to Taiwan : From the Carter to the Obama Administration

미국의 대 대만 무기판매

ZHAOchunjuan (조춘연, 정치외교학과 국제관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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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the U.S.-Taiwan arms sales in the past decades, and gives a relatively comprehensive picture of them. Based on that, the current status of the U.S.-Taiwan arm sales and its implication towards the Sino-U.S. relations are provided as well. In January 1979, regardless of the diff...
This study focuses on the U.S.-Taiwan arms sales in the past decades, and gives a relatively comprehensive picture of them. Based on that, the current status of the U.S.-Taiwan arm sales and its implication towards the Sino-U.S. relations are provided as well. In January 1979, regardless of the differences in ideology and regime, the United States switched diplomatic tie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one of the prerequisites, China requested the U.S. terminate official relations with Taiwan. Despite this, the same year, the bilateral agreement Taiwan Relations Act was issued between Washington and Taipei, in which not only the non-official relations were asserted, but also the military as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was sternly provided. Since that time, the U.S. arms sales to Taiwan have carried on for over 30 years, and the total amount is more than 50 billion US dollars. The problem here is by only focusing on the policy analysis and certain weapons, the existing studies are too weak to help us either understand the entire U.S.-Taiwan arms sales history, or the implications towards Sino-U.S. relations. My thesis, therefore, is focused on the entire arms sales history from the Carter to the recent Obama administration, so as to give a relatively comprehensive overview of it and to complement the existing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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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난 30 여 년 간에 있었던 미국의 대 대만 무기판매의 역사 를 정리하고 분석하며 현재의 무기판매 현황 및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979년에 이데올로기와 레짐에 차이가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회주의국가인 중국과 수교를 하였다. 수교의 전제 조 건으로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종결하라고 요구를 했으 며 대만에 대한 영토주권을 또한 명확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에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제정하면서 대만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 니라 군사적인 관계까지도 유지하...
본 논문은 지난 30 여 년 간에 있었던 미국의 대 대만 무기판매의 역사 를 정리하고 분석하며 현재의 무기판매 현황 및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979년에 이데올로기와 레짐에 차이가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회주의국가인 중국과 수교를 하였다. 수교의 전제 조 건으로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종결하라고 요구를 했으 며 대만에 대한 영토주권을 또한 명확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에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제정하면서 대만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 니라 군사적인 관계까지도 유지하였다. 그 이후부터 미국은 중국과 외교관 계를 유지하면서도 대만을 대상으로 무기를 판매해 왔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 대만 무기판매는 30년이나 지속되어 왔으며 무기판매의 총 금액도 약 5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에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미 국의 대 대만 무기판매의 정책결정과정의 분석이나 공격적인 특징을 지닌 특정한 무기만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무기판매와 관련된 종합적인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을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은 카터(Carter)시기부터 오바마(Obama)시기까지 있었던 무기판 매의 역사를 정리하고 분석하며 기존 연구를 보완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