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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法上의 保護義務 : Schutzpflicht im Schuldrecht

徐光民 (Suh, Kwang-Min, 西江大學校 法學科)

서강법학연구, 2001, 제3권 2001.4, 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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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독일민법학상의 보호의무이론
1. 보호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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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독일민법학상의 보호의무이론
1. 보호의무의 내용
2. 독일민법학에 있어서 보호의무를 인정하게 된 사정
Ⅲ.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보호의무의 인정가능성
1. 계약관계에 특유한 부수적 의무로서의 보호의무
2. 보호의무의 체계적 지위
3. 계약관계에 있어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시점
4. 계약교섭단계에서 일방의 過失로 발생한 事故損た?대한 책임의 法理 검토
Ⅳ. 부수적 의무로서의 보호의무 인정의 효용성
Ⅴ. 부수적 의무로서의 보호의무의 효력범위
Ⅵ.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