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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와 입법윤리에 관한 연구 : 청렴・국익 우선 의무 및 특혜성 입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u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the Legislative Ethics in the Constitution : Focusing on ‘Duty of Integrity ・ Priority of National Interest’ and ‘Preferential treatment legislation’

이경선 (Lee, Kyung Sun,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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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과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의 헌법은 유독 흔치 않은 ‘청렴 의무’와 ‘국익 우선 의무’ 등 국회의원의 직무윤리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그에 걸 맞는 윤리성을 담보하라는 준엄한 요청이다. 다만 이 규정에 대한 해석과 학계 연구가 매우 협소하다.
헌법에 명시적으로 청렴 의무와 국익 우선 의무 규정이 존재하는 한 실질적 규범력이 있는 조문으로 보아야 한다. 이 규범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규율하며, 특히 이법 활동에 대한 통제 원리로 작동한다. 다만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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